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뒤바뀌고 있다. 이카로스의 날개가 연상된다. 미궁인 라비린토스를 멋지게 탈출했지만 성공에 도취돼 아버지인 다이달로스의 충고를 잊은 채 너무 높이 날아버린 이카로스. 태양 가까이 오르자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 바다로 추락해 버리고 만다. 이카로스가 시도한 무한한 도전에는 박수를 보내야 하지만 밀랍 날개로 태양 가까이 오르는 것은 실패가 예정된 무모함일 뿐이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를 생각하면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된다. 꼬일 대로 꼬인 이랜드와 코스콤의 비정규직 문제, 곧 닥칠 것 같은 공공부문 개혁, 새로 시행되는 필수유지 업무 제도, 여기에 어정쩡하게 덮어뒀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더하면 이명박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그다지 커다란 공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감은 더 커진다. 취임사에 언급된 이명박 정부의 방향에 토 달 생각은 없다.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야 함은 지당한 말씀이고, 상생을 위해 노사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라는 주문은 식상하기까지 하다. 외려 기업엔 규제 완화와 같은 손에 잡히는 약속을 하면서도 노동자에게만 양보하란 말로 들리기 십상이다.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은 선진화의 필수요건이라는 선언은 흠잡을 데 없지만 ‘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취임 초라 이렇다 할 만한 청사진을 당장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를 만들고 구현할 만한 철학이나 전문적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문제다. 새 대통령은 줄곧 법치(法治)를 강조해 왔지만, 말처럼 간단치 않다. 법의 흠결은 말할 것도 없고, 생물처럼 변화무쌍한 노동현장을 일일이 경직된 법으로 규율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당장에 비정규직 차별을 판단하거나 필수유지 업무의 수준을 정할 기준도 모호한 게 현실이다.

더구나 법치는 대화와 타협의 대체물도 아니다. 노사관계는 당사자 자치를 근간으로 하기에 법의 개입엔 신중을 기해야 할 때도 많다. 제대로 된 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대화를 이끌어 내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되 공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주 비교되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우파 정부도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공산주의 계열인 노동조합과도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안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그렇기에 내각과 참모의 역할은 막중하다. 노사관계 안정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과제인 경제 살리기의 근간인 만큼 주무부처인 노동부만의 일은 아닐 텐데, 노동과 일자리에 관련된 경제부처의 수장들은 성장주의자 일색이니 균형 잡힌 이해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주무부처의 관점과 고민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고려될지 걱정이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참모에겐 노사관계에 대한 맥락적 이해, 현장감, 시기를 놓치지 않는 판단력, 한발 앞선 예측능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의 인선으론 이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계가 올봄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보수언론은 불법에 대해 한판의 전쟁을 하라 부추긴다. 만연한 불법은 근절돼야 하지만, 엄격한 법 집행만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게다가 도덕성은 고사하고 전문성마저 결여된 정부라면, 법은 곧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꿈꾸는 지금의 새 정부가 밀랍 날개로 태양에 오르려는 이카로스 꼴이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