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보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안보 구조면에서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주체가 있고 지켜야 할 대상인 객체가 있으며, 객체에 해를 끼치는 위협요소가 있다. 북한과 같은 유일 독재체제의 경우 주체는 수령 즉,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이다. 북한에서 전당, 전군, 전체국가, 전민이 ‘수령결사옹위’를 위해 복무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의 안보 주체는 개인 또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라는 상수(常數)다. 국가 아닌 정권 차원의 주체가 강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안보의 주체는 가급적 정치, 다시 말하면 정권과 구분되어야 한다. 안보정책은 정권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 객체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체제와 헌법이다. 이 가치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의 안보적 의무이자 목표다.

우리의 국가 가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여전히 북한 변수다. 북한으로부터 여러 유형의 정치·군사적 위협이 증가되면 될수록 우리의 안보적 위협 자체는 커지게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핵전쟁’ 위협으로 한반도를 심각한 군사적 불안정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도록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우리에 대한 군사·안보적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북한은 대남 통일전선(United Front)노선과 목표를 시기와 상황에 관계없이 고수해옴으로써 남한체제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켰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는 ‘6·15 공동선언’ 정신의 기치 하에 ‘전민족의 단합’과 ‘연공연북’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북한의 ‘수평적 정치연대’세력이 형성될 위험성도 생겼다. 친북적 정치연대세력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반대세력간의 갈등구조가 초래될 가능성이 그것이다. 대남 통일전선 환경면에서 북한에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으로 변모되어 왔다고 한다면 지나친 판단일까?

우리의 대북 안보 인식이 많이 이완되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대북정책의 불균형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민족주의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강조된 결과,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안보 인식은 자연히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나친 민족주의적 접근(‘우리끼리’식) 방식은 우리의 남북관계 발전에서나 국제관계 발전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만 잘하면 국방문제, 평화문제, 외교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편중된 인식도 위험하다. 민족주의 편식에 따른 폐해는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 우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급한’ 평화인식도 문제다.

평화는 구호만 외친다고 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이후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불안하지만 안정된’ 평화구조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평화구호를 앞세우기보다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실천적이며 경험적 노력의 축적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민족적 접근과 선언적 평화노력이 앞선다면 남북간의 안정이나 ‘진위적’ 평화보다 혼란이 먼저 초래될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한쪽으로 치우친 대북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추진되어온 대북정책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형태로 출발해서도 안 된다. 세계를 바라보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위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