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소 엇갈리지만 큰 흐름은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 추세도 향후 국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제적 합리성을 논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모든 자산가격이 어느 정도는 불합리성을 내포하는 투기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효과를 감안한 정책을 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투기심리라는 것도 결국은 실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실가격에 대한 전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도입한 부동산 정책 중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은 의외로 많다. 흔히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그 대표적인 예다. 반값 아파트는 아파트 부지를 빌려서 짓는 아파트다.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는 상품에서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파는 상품이다. 상품의 일부분만 판다면 그 가격은 당연히 상품 전체의 가격보다 낮아진다. 그렇게 가격이 낮아진 것을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은 눈속임이다.

더욱이 반값 아파트는 시간이 흐르면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수명이 다해 가면서 아파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앞으로 남아 있는 수명을 얼마로 보고 거래가격을 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일일뿐더러 안전 위험으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반값 아파트의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재건축을 할 이유는 없다. 건물을 부수는 순간 기존 거주자의 소유물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는 어떻게든지 기존 아파트에서 사는 기간을 늘이는 것이 이득이다.

결국 수명이 다해가는 반값 아파트는 헐값이라는 점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는 극빈층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슬럼 지역이 되어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붕괴의 위험으로 인해 정부가 강제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집단 민원의 원천이 될 것이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도 눈속임에 불과하다.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에 정부에 되팔아야 한다. 되파는 가격은 산 가격에 정해진 이자를 붙인 수준이다. 이러한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기존의 영구임대 아파트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전세금이 기존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비해 훨씬 높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할 때 정기예금 금리를 붙여주는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영구임대 아파트보다 불리하다. 붙여주는 이자가 정기예금 금리면 10년 이상 묶이는 장기 금리로는 낮은 편에 속한다. 환매조건부 아파트 대신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고 남는 돈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면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전매제한, 용적률 제한, 소형 평형 의무비율제도와 같은 정책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은 부동산 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외형상의 가격을 낮추는 정책들이다. 외형상의 가격안정은 부동산 정책의 중간목표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위치와 환경이 좋고 품질이 뛰어난 주택이라면 평당 가격이 높더라도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외형상의 가격하락이라는 눈속임이 때로는 불합리한 투기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