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9년부터 시행될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다고 한다. 혼란은 관련 이해집단들 간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싸움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의 대중매체가 바른 여론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번 결정된 교육과정은 앞으로 5년, 길게는 거의 10년 동안 우리 나라의 공교육을 좌우하게 된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어 문제가 터질 때, 현장에 가서 ‘문제’를 취재하여 뉴스를 보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나라는 그동안 세계가 놀랄 정도의 발전을 이룩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은 그렇게 밝은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해온 대로 밤낮으로 열심히, 그리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일한다고 해서 미래의 발전이 보장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웃에만도 우리가 달려온 길을 신속하게 따라잡고 있는 거대한 나라 중국과 인도가 있다. 우리의 경쟁자가 어디 이 두 나라밖에 없겠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한편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할 방향은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하다. 땅도 좁고, 쓸 만한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람밖에 없지 않은가? 새로운 부의 원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이러한 인재양성은 바로 교육과정의 질에 따라 좌우되므로 새로운 교육과정의 결정 문제는 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방송사나 신문사가 대선주자들의 능력과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만, 교육과정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현재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심층보도하여 검증한다고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대선 출마자들을 한꺼번에 모아 토론회를 하는 것처럼 교육과정 개정에서 주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자들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생방송하면, 특정 이해집단의 ‘철밥통’을 위한 ‘더러운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그 자리에서 과학교육이나 창의적 감성을 키우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또 누가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교과의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흥분할 수 있겠는가. 혹시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시청자인 국민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 방향은 ‘권력투쟁’에서 힘깨나 쓰는 몇 사람이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정말이지 언론이 나서야 한다. 허구한 날 대학입시나 사교육의 문제점, 또는 한국교육 못 믿겠다고 가족을 외국에 보내고 외롭게 살아가는 기러기 아빠의 문제나 다루고 있어야 되겠는가.

교육부는 이달 말에 교육과정안을 최종 결정짓는다고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교육과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주면 좋겠다. 언론을 통하여 여론이 바르게 형성되면, 교육부 안에서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을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도 ‘압력단체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정말이지 정치나 경제문제에만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미래의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류재명 서울대 지리교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