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로움’이라는 병

[씨줄날줄] ‘외로움’이라는 병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5-07-02 00:43
수정 2025-07-0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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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심장병, 당뇨, 우울증, 불안,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는 마음의 병. 신체·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은 ‘외로움’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전 세계에서 시간당 약 100명, 연간 87만명 이상이 외로움 때문에 사망한다고 WHO는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6분의1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이(13~29세) 비율(17~24%)이 가장 높았다. ‘과도한 디지털미디어 사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자 3명 중 1명, 젊은이 4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젊은이의 자살률 급증과 고령자의 고독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WHO는 각국 정부가 외로움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외로움 병’ 치유 대책에 나섰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 고령화와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한 일본도 2021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신설했다. 외로움 퇴치의 모범 사례로는 스웨덴이 꼽힌다. 정부가 3000만 유로(약 479억원)를 들여 국민 외로움 치유 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청소년에게 단체 여가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공립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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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 그런데 갈 길이 멀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내놓은 고독사 대책, 서울시가 지난해 신설한 ‘돌봄고독정책관’ 정도가 처방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공약집에 넣었다. 폐기하지 말고 챙겼으면 하는 공약이다. 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 담당 차관을 신설해 맞춤형 정책을 하나둘 마련했으면 한다.

2025-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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