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래로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준화 정책을 둘러싼 공방 끝에 나온 학교가 1983년 과학고, 1984년 외국어고, 2001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다. 재정지원 대신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의 자율성이 허용된 학교들이다.

하지만 자율권은 제한적이다. 입시 위주 교육과 이에 따른 사교육 문제가 정부의 통제 이유다. 과학고를 제외한 외고, 자사고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후기 모집으로 바뀌었다. 교육과정 운영도 선행학습 금지를 이유로 통제받는 실정이다.

서울 이화여대부속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최근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고 한다. 5년 전 시교육청이 강제로 일반고로 바꾸려 했을 때 행정소송까지 불사한 학교라 전환 배경이 주목된다.

신입생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다. 입학충원율이 2022학년도 87%에서 2024학년도 79%로 떨어졌다. 학생들이 내는 학비로 운영되는데 신입생이 줄면 그만큼 손해다. 이 학교의 연간 학비는 1인당 600만~700만원이다. 일반고로 바뀌면 2년간 25억원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요인이다. 대학생처럼 수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제한적이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내년부터 내신평가는 5등급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성적 부풀리기 통제 방안으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적게 된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용된 평가 방식으로, 학생들의 자사고 지원 여부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34개의 자사고가 있다. 전주 상산고나 민사고처럼 전국 단위 모집으로 학생선발권의 범위가 넓고 의과대학이나 외국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