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옥탑방/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옥탑방/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7-16 22:48
수정 2018-07-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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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선녀의 풋풋한 사랑이 무르익는 낭만적 공간. 드라마 속 옥탑방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폭염이 아니라도 여름철엔 달아오른 열기로 문 닫고 있기 힘든 곳, 부모님 곁을 떠난 ‘미생’들의 보금자리인 반지하, 고시원과 동의어이자 영세민의 상징이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의 9평짜리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한다. 3선 취임 일성으로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강북구에서 한 달간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한 박 시장의 약속 이행이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월세 계약을 한 옥탑방은 1층 단독주택의 옥상의 방 2개짜리로, 한 달 임차료는 100만~200만원, 보증금은 없다. 박 시장은 이곳을 집무실 겸 숙소로 활용한다. 삼양동이 강북구 내에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복지 수요도 높아서 골랐다고 한다.

시민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시장님 보여 주기 퍼포먼스는 월드 클래스”라거나 “강남 6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서울시장이 강북 9평 옥탑방에서 한 달 산다. 9평은 영세민의 삶 그 자체. 실험 대상도 쇼무대도 아니다”라는 등 힐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대중교통 체계를 바꿀 때 얘기다. 언론의 잇따른 비판 보도에 이 전 대통령은 현장 방문 대신 부하 직원 보고만으로 일하려는 중간간부를 제치고 현장을 다녀온 주무관에게 대책을 보고하라고 했을 정도로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었다. 새 시책을 전후로 한 현장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울시장은 종합행정 관리자로서 주택, 보건, 교통, 복지, 환경, 문화관광, 상·하수도 등 챙겨야 할 시정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만큼 ‘시(時)테크’가 중요하다. 일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시장은 삼양동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전체 숲을 아우르는 행정을 해야 한다. 달동네나 옥탑방 주거 및 복지 문제는 담당자에게 맡기는 등 효율적으로 시테크를 해야 한다. 3선 시장의 한 시간과 담당 직원의 한 시간은 달라야 하지 않나.

요즘 시내 횡단보도 주변에 웬만하면 다 있는 그늘막은 5년 전 문충실 당시 동작구청장이 구청 앞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낸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주민들이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신호등이 바뀌길 기다리는 모습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마련한 시책이었다. 현장행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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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gleduo@seoul.co.kr
2018-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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