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마크롱의 개혁/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마크롱의 개혁/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2-04 17:40
수정 2018-02-04 1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마크롱은 힘을 꽉 주는 것도 모자라 악수하던 손을 빼려는 트럼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레이저 눈빛’을 발사했다. 공격적인 악수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던 트럼프를 향해 마크롱이 ‘한 방’ 먹인 것이다.
프랑스 최연소(39세)로 대통령이 된 마크롱.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전 세계에 일깨우고 있는 중이다. 그는 트럼프만이 아니라 악명 높은 프랑스 노조와의 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 과거 프랑스 대통령들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노동개혁에 그는 정면 승부를 건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노동계와는 300시간 대화하며 설득했다. 결국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용이해졌고, 50인 이하 기업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들과 교섭할 수 있게 해 노조의 힘을 뺐다. 연간 3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내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업체 푸조시트로앵그룹이 지난달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마크롱의 노동법 덕분이다. 마크롱은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부유세 축소 등 친기업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의 개혁으로 저성장·고실업의 늪에 빠져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프랑스에 생기가 돌고 있다. 실업률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기업들이 프랑스에 투자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 마크롱이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할 만하다. 지난해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프랑스를 ‘올해의 나라’로 선정한 것도 “마크롱이 개혁이 불능하다고 여겼던 프랑스를 환골탈태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마크롱은 평생 고용과 자동 승진으로 무장된 ‘요새’인 공직사회에도 칼을 들이댔다. 최근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줄이는 대신 재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는 ‘퍼블릭 액션 2022’를 발표했다. “‘요새’(공직)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같은 시기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 행보는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와 달리 공무원 증원 정책과 친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다르다.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위기의 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 “마크롱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2-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