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마크롱의 개혁/최광숙 논설위원

[씨줄날줄] 마크롱의 개혁/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2-04 17:40
수정 2018-02-04 19: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마크롱은 힘을 꽉 주는 것도 모자라 악수하던 손을 빼려는 트럼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레이저 눈빛’을 발사했다. 공격적인 악수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던 트럼프를 향해 마크롱이 ‘한 방’ 먹인 것이다.
프랑스 최연소(39세)로 대통령이 된 마크롱.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는 전 세계에 일깨우고 있는 중이다. 그는 트럼프만이 아니라 악명 높은 프랑스 노조와의 싸움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았다. 과거 프랑스 대통령들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한 노동개혁에 그는 정면 승부를 건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노동계와는 300시간 대화하며 설득했다. 결국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용이해졌고, 50인 이하 기업은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들과 교섭할 수 있게 해 노조의 힘을 뺐다. 연간 3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내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업체 푸조시트로앵그룹이 지난달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마크롱의 노동법 덕분이다. 마크롱은 특히 경제 살리기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부유세 축소 등 친기업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의 개혁으로 저성장·고실업의 늪에 빠져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프랑스에 생기가 돌고 있다. 실업률이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기업들이 프랑스에 투자하겠다고 줄을 서고 있다. 마크롱이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할 만하다. 지난해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프랑스를 ‘올해의 나라’로 선정한 것도 “마크롱이 개혁이 불능하다고 여겼던 프랑스를 환골탈태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마크롱은 평생 고용과 자동 승진으로 무장된 ‘요새’인 공직사회에도 칼을 들이댔다. 최근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줄이는 대신 재교육과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는 ‘퍼블릭 액션 2022’를 발표했다. “‘요새’(공직)를 바꾸지 않고서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마크롱과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같은 시기에 당선됐지만 취임 후 행보는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와 달리 공무원 증원 정책과 친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프랑스와 우리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다르다. 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위기의 나라를 구할 수는 없다. “마크롱 대통령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8-02-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