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비둘기 수난시대/황비웅 논설위원

[길섶에서] 비둘기 수난시대/황비웅 논설위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3-07-10 01:43
수정 2023-07-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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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점심을 하고 여의도 한강공원 산책길에 나섰다. 서강대교 아래를 지나가는데 교각 철제구조물 주변의 그물망 속에서 위태롭게 발을 딛고 서 있는 비둘기 한 마리가 보였다. 그물망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했다. 하지만 비둘기가 유해 동물이라 구조가 안 된다는 답변뿐이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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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걸음을 재촉하는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시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비둘기들이 그물망 안쪽 교각에 집을 짓고 살면서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 시민이 원하면 구조는 할 수 있지만 일부러 내쫓을 수도 없어 골치가 아프단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교량 주변 비둘기들의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비둘기 배설물은 강한 산성으로 교량의 부식 우려도 있다고 한다. 비둘기들이 그물망 속으로 들어가 폐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비둘기 방지시설 설치에만 수천만원이 들어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단다. 이래저래 비둘기 수난시대다.

2023-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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