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광화문광장/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광화문광장/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21-03-09 20:18
수정 2021-03-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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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광화문광장은 지금 공사 중이다.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을 내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작업이 본격화했다. 지난 8일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대로사거리에 이르는 광장 서쪽도로를 막고 아스팔트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11월까지는 ‘공원을 품은 광화문광장’으로 변신한다. 세종대로 보행로를 확장하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에 조성하는 공원에 100여종의 꽃과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아 도심 속 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전거도로에서도 행인들이 안전에 신경쓰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단다. 조감도를 보면 거의 가로수 한 그루 없는 지금의 광화문광장이나 시청 서울광장과 달리 나무를 상당히 많이 심는 모양이다. ‘도심 속 숲’이랄까.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걷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 요즘 반갑기는 하다.

일부 시민단체와 중앙 부처의 반대에도 서울시는 공사를 강행했고, 되돌리기도 어렵다.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지하로 연결하는 구상은 일단 물건너갔지만 모를 일이다. 완공 때까지 불편은 감수하겠지만 10여년마다 서울 도심을 뒤집는 공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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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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