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반바지 출근/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반바지 출근/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19-07-02 17:28
수정 2019-07-0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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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출근’ 허용 첫날인 지난 1일 경기도청의 관심은 ‘반바지 출근 1호’ 주인공인 민관협치과 소속 48세 주무관에게 쏠렸다. 언론에 난 사진 속 그는 무릎까지 오는 짙은 회색 반바지에 체크무늬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다. 페이스북에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변해 보려고 한다”는 글도 올렸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몇 명이나 그의 뒤를 따를까.

‘공무원 반바지 근무’는 경기도가 처음은 아니다.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해 지난해 수원시에 이어 이달부터는 경기도와 경남 창원시에서도 실시한다. 아직 서울시청이나 구청에서 ‘반바지 공무원’과 마주친 적은 없다.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몇 해 전부터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반바지 차림의 남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처럼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파격이다, 전시행정이다. 의견이 분분하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가 사무실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반바지 출근은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반바지 출근 허용은 그 자체보다 ‘TPO’(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메시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자율과 배려의 ‘반바지 출근’이 보수적인 공무원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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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9-07-0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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