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기 진용이 짜여졌다. 곧 개각도 이뤄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적 처방을 공언한 이후 첫 인사다. 무릇 인사의 평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압축하면 두 가지다. ‘회전문’ ‘그 밥에 그 나물’ 또는 ‘깜짝쇼’ ‘능력 미지수’ 등이다. 이런 식의 까칠한 평가가 정확한지는 결과물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다.

지금 나라 전체에는 각종 난제가 산적해 있다. 눈앞에 닥친 것을 대충 꼽아 보면 국회의 제기능 회복, 개헌 및 선거구·행정구역 개편 등 대형 현안이 즐비하다. 경기회복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비롯해 부동산값 급등 문제, 일자리 창출, 소득양극화 완화 등 경제현안도 녹록지 않다. 아울러 미디어산업 육성, 교육정책 및 친서민정책의 실효성 강구 등의 문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새로 짜인 진용은 이런 굵직한 문제와 씨름할 것이다. 힘겹더라도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선언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말썽없는 게 최선이겠으나, 정당하다면 설혹 말썽이 빚어지더라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뚝심있게 초심을 지켜야 할 터이다.

정책의 결실을 나타내는 것보다 좀더 중요한 과제는 국가질서를 공고히 다지는 일이 될 것이다. 국정운영자라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동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국민들의 삶을 이전보다 낫게 만들 의무를 지고 있다. 이익단체나 시위만능주의자 등이 법적 권리의 한계를 넘나드는 데서 빚어지는 사회적 낭비와 폐단이 적지 않다.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갖춘 민주국가답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춰 나가야 한다. 공직부패와 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질정해야 한다. 이익단체에 끌려다녀서도, 관료에 끌려다녀서도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국가가 작동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제도의 정비로 보인다. 행정구역 및 선거구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이다. 주민생활에 직결되기에 중앙정치의 영역인 개헌 및 선거구 개편 등보다 더 의미가 깊을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전국이 들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준비란 주로 정당을 쫓아다니는 일이다. 정당공천제 때문이다.

주변을 보면 경륜과 지혜를 쌓은 사람들 가운데 여럿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행정을 돕거나 견제할 지방의회 쪽을 지켜본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공천의 벽에 이내 주저앉는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심하게 말해 국회의원의 ‘따까리’나 다름없다. 지방의원들이 사나운 호랑이처럼 의정비 인상에 골몰하는 까닭이다. 국회의원의 뒷수발에 드는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또 중앙의 공허한 이념과 패거리정치에 휩쓸리다 보니, 생활정치에 소홀해지기 일쑤다. 주민의 삶을 개선할 조례 발의가 적은 이유로 보인다.

사심없는 인재들의 자발적 진입을 포기하게 만들고, 현직 지방의원들의 활동을 왜곡하는 정당공천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중앙정치에서 지방을 떼어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심판대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진용은 국민이 편안해질 일이라면 싸움이 크더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올라간 만큼 내려 오는 게 세상의 이치다. 그때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박재범 논설실장 jaeb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