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차린 밥상도 받아야 임자거늘/황성기 논설위원

[서울광장] 차린 밥상도 받아야 임자거늘/황성기 논설위원

입력 2007-10-09 00:00
수정 200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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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문화부장
황성기 문화부장
조지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용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가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평화 드라마의 막을 남북한과 미국이 올린 것이다. 남북 정상의 10·4선언 제4항은 이런 3자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또는 4자’라고 적시함으로써 중국이 낄 자리를 남겼다.3자든 4자든 비핵화 진전에 따른 종전선언 논의는 10월4일을 기점으로 출발했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전령에 그치지 않고 남한이 종전 선언 당사자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다. 임기를 끝내면 차기 대통령이 한반도를 평화로 이끄는 대타협의 주역 자리를 넘겨 받을 것이다.

10·4 이후 한나라당은 ‘남남 갈등’의 축소판이 됐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대선 후보와 당 대표, 원내 대표의 얘기가 제각각이다. 민주 정당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다고 좋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을 잡겠다는 정당이라면 대북 정책만큼은 확고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강재섭 대표나 안상수 원내대표는 경제협력을 위장한 일방적 퍼주기이며 차기 대통령이 결제해야 할 부도 어음이라고 만년 야당 같은 흠집내기에 바쁘다.“평화정착과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차기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집권 이후를 내다본 듯한 이명박 후보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다.

범여권의 부진으로 표류하는 중도·진보표는 이 후보가 끌어당기고, 반북 보수표는 강 대표 등이 붙잡아두는 작전이라면 오히려 관전이 편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선거 전략을 처음부터 염두에 둔 것 같지 않다. 이 후보의 부시 대통령 면담 계획이나, 지난 5일 한나라당 의원들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간담회만 봐도 그렇다. 부시 면담은 불발로 그쳤다. 버시바우 대사는 10·4선언을 지지하고 나아가 서해평화지대가 북방한계선(NLL)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에 뿌릴 미국발 잿가루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낙담한 모습이 안쓰럽다. 손에 쥔 대북 좌표가 없으니 후보 따로 대표 따로 각개약진한 게 지금의 한나라당 ‘남남 갈등’의 실체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이 내놓은 신대북정책은 아직도 공식 당론이 아니다. 정형근 의원이 친북 386과 야합한 ‘배신자’로 몰리면서까지 대북 방향타를 왼쪽으로 꺾었으나 의원 총회를 통과하지 않아 일개 안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이미 ‘비핵 개방 3000’정책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5대 패키지 지원을 통해 10년 후 국민소득 3000달러 국가로 도약시킨다는 게 골자다.10·4선언의 해주 특구나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합의를 뛰어넘는 북한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400㎞짜리 신 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담고 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해도 통 큰 비전임에는 틀림없다. 대선 후보가 출전 채비를 마쳤다면 후보의 노선과 당론쯤은 일치해야 하지만 한나라당 대북 정책은 잡탕처럼 어수선하기만 하다.

비핵화와 종전 선언, 경협 같은 대형 이벤트는 차기 대통령 몫이다.4개월밖에 남지 않은 노 대통령은 상을 차리는 일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10·4선언이란 차린 상을 걷어찰지, 받을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대선 공약 발표를 이달 말로 늦췄다는데 표 계산에 지지층 눈치보느라 좌고우면하다간 ‘도로 한나라당’이란 소리만 듣고 양다리 걸친다는 의심만 받는다. 그릇을 넓게 키우기는 이 후보 하기에 달렸다.

황성기 논설위원 marry04@seoul.co.kr
2007-10-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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