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우리 사회보장 지출이 적은 주된 이유는 연금 도입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올해 30조원인 국민연금 지급액이 20년 뒤 164조원, 2088년에 가서는 1120조원으로 40배 늘어난다. 2057년 기금 소진 이후 2088년까지 누적적자는 1경 7000조원에 달한다. 현재 기준으로 제도를 평가하는 횡단면 접근이 위험한 배경이다. 750조원의 국민연금 적립금보다 보험료를 적게 걷어서 발생하는 연금 지급 부족액, 즉 미적립 부채 1500조원에 더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횡단면 접근으로 문제를 키운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다. 장기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해질 사학연금을 빼고서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채가 944조원에 달한다. 1500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더하면 이미 1년치 국내총생산액(2019년 기준 1919조원)을 훨씬 넘어선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제도이다 보니 해가 갈수록 부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향후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이기에 확정된 국가부채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내는 공무원연금 보험료 18%보다 10% 포인트 더 많은 28%를 내도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터인데도 말이다. 핀란드 공무원연금이 28%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18%를 부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적은 국민연금 수준을 지급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적 연금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지급률을 지금보다 더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이 우리 국민연금 수준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보다 두 배 더 부담한다는 사실은 생략한 채 시급한 재정안정 노력을 공포 마케팅이라 비난하고 있다.
문제가 없는 국민연금제도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란다. 공포 마케팅의 근거로 독일을 거론한다. 2∼3개월 연금 지급액만을 보유하고도 독일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적립금 750조원을 확보한 국민연금에 대해 뭘 걱정하느냐는 거다.
적립금이 사라지면 후세대가 부담하면 될 것을, 너무도 당연한 세대 간 부양 원리도 모르냐며 따진다. 수십년 동안의 초저출산으로 이미 800만명 이상의 미래 경제활동인구가 태어나지 않아 세대 간 부양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외면하면서 말이다. 1970년 이전부터 우리보다 많게는 6배에서 적게는 2배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어 연금제도가 골병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빼놓고 독일 예를 들다 보니 대다수 국민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게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 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국민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을 것처럼 호도하면서 말이다. 이미 도입한 복지제도로도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인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이전지출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다. 복지지출의 상당 부분이 먹고살 만한 사람들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했던 고소득자들이 자신이 부담했던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서다.
이런 현실을 방치한 채 n분의1, 즉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복지제도만이라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더 배분돼야 나쁜 쪽으로 최고 수준인 여러 사회지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대선까지는 아직 1년 8개월이 남아 있다. 일찍 불거진 기본소득 논쟁을 통해 우리 복지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에게 혜택이 더 가고,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사업 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20-08-1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