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서울시는 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민간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과 많은 세미나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생의 키워드는 ‘사람의 교류’와 ‘지속가능한 정책’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각 지방에서는 고령화와 청년 인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순인구 감소 기초지자체는 144곳, 청년 인구 순유출 기초지자체는 157곳에 달한다. 2018년 7개 도의 노령화지수는 전국 평균 110.5를 뛰어넘는 142.1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39%가 30년 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서울시는 인구 집중으로 과열경쟁과 높은 청년실업률, 주택·교통·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수도권 대졸자의 31.7%가 수도권에서 취업하고, 청년실업률은 10.1%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97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고, 서울은 인구과밀 등 정반대의 문제로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다.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서울과 지방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 해소 및 상생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을 놓고 나온 ‘중앙정부 역할을 왜 서울시에서 하는가’ 또는 ‘서울시민 세금을 왜 지방을 위해 사용하는가’ 하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누리기 위해 편중과 불균형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살아나고자 한다. 서울시는 그 중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9-06-2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