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밀하게 접촉했고, 전쟁 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며 휴전을 촉구해 왔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평화의 중재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크렘린의 긴 테이블 양 끝에 앉아 푸틴과 회담하는 모습은 수많은 풍자 밈을 낳았다. 우크라이나의 ‘핀란드화’ 발언이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마크롱의 제안대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문제가 정전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음달 대선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마크롱은 국내에서도 높은 지지를 확보했다.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힘들 것 같다는 양해를 미리 구했지만,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지도력도 주목받고 있다.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연합해 구성한 숄츠 내각은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라 전망됐었다. 그러나 최근 외교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독일 정부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2년 1000억 유로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미국 F35 전투기를 구매할 것이라 발표했다. 메르켈 전 총리가 끝까지 옹호했던 노르트스트림2 사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전쟁과 국방비 증액에 반대했던 녹색당과 국가부채 증가에 반대했던 자민당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정책 전환에 동참하기로 했다.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의 이러한 행보와 관련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 재조명된다. 전략적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판단하에 독립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완전한 독립이 아닌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주장이므로, 구체적인 비전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방향이 모호한 제안이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유럽 전략적 자율성의 필요성을 장기간에 걸쳐 주장해 왔고, 독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파트너로 간주됐다. 핵보유국 프랑스의 군사적 영향력과 독일의 경제·기술 패권을 결합할 때 자율적인 방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2019년 프랑스와 독일이 체결한 아헨조약은 양국이 “유럽의 자율적 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 국방,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조심스럽게 논의해 왔다. 2021년 11월 주제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전략적 나침반’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방위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이는 곧 유럽연합의 공식 안보정책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은 기존 공동안보정책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다수의 국가들은 국방비 인상을 발표했다. 덴마크는 기존에 불참했던 유럽연합 공동방위체제에 복귀하기 위해 오는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유럽연합의 난민정책에 저항했던 헝가리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집단방위 강화에 미온적이었던 여러 회원국들이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많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프랑스와 독일 주도의 안보협력보다는 나토의 군사적 보호를 신뢰해 왔다. 유럽연합의 군사력 통합을 위해 개별 회원국의 방위 주권을 축소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환대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과연 유럽연합의 군사적 각성으로 이어질 것인지 2022년 유럽 정세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