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시가 주최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포럼’이 종일 진행됐다. 사회보장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이러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훌륭히 잘 설계된 소득보장실험을 직접 이끌어 가고 있는 서울시의 역량 또한 놀라운 것이었다. 이번 포럼은 디딤돌소득을 서울시에 한정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 간의 차액 절반을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할 때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보다 대폭 넓어진 대상 범위와 향상된 급여 수준이 먼저 거론된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소득 산정에 있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컷오프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과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근로 능력을 판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디딤돌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 비교해 선별적·차등적 제도라는 비판을 받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은 부(富)의 축적이라고 보지 않고, 수급자에게 근로나 탈수급을 강제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크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근래에 새롭게 제안되는 정책들은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완벽히 보수적이거나 완벽히 진보적인 것으로 쉽게 분류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새로운 정책 제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제안된 내용이 변화하는 사회상과 사회적 요구 사항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디딤돌소득은 3년의 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에 의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도입 시 여타 제도들과의 관계 정립 방안에 대한 정합성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평가나 도입 여부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정치한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제 포럼에서 기조 강연한 뤼카 샹셀을 비롯해 데이비드 그러스키, 파시 모이시오, 엘리자베스 로즈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정책실험만으로 거시경제적 효과 확인은 어렵지만,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성장은 동시에 달성 가능한 것이며, 현금 부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기에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제도가 결합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만 한다는 점이다.

본인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복지정책이 경제 및 고용정책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강조해 왔는데, 디딤돌소득의 성과 중 근로를 강제하지 않아도 자립해 나가는 사례들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의 실증적 근거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합성 연구를 통해 머지않아 좀더 다듬어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디딤돌소득 운영 방안이 구체화되리라 기대한다.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