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기고]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입력 2019-09-30 17:42
수정 2019-10-01 0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김상봉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장
동양의 도시는 시장(市場) 기능 중심의 서양의 도시와는 달리 정치행정 중심지, 통치권 행사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행정 및 관(官) 중심의 도시 구조를 지닌다. 서울,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에서 통치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입지는 도시 구성에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시대의 개막과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한 것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능중심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정책 기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의 강남 3개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계획은 도시권역 내에서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제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강남북의 기울어진 고용 격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강북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일자리 지도를 보면 기존 도심업무지구와 여의도 일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서울 인구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동북부에는 별다른 일자리가 없다.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주요 원인이다. 중심 업무 지구인 중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내 거주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보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인구는 43만명과 54만명, 취업자수는 43만 6000명과 67만 9000명으로 1.0, 1.2배를 상회하고 있다. 반대로 은평구는 인구 48만명에 취업자수 8만 8000명으로 0.18배, 도봉구와 강북구도 인구 대비 취업자수가 0.21배로 최저수준을 나타낸다.

서울시의 강남과 비강남 지역은 한국 사회의 지역 간 격차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다. 1990년 수립된 강남북 균형발전종합대책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강남북 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강남과 강북의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분명 역부족일 것이다. 정책의 효과는 이른바 다양한 종합세트의 상호 작용으로 발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행정적 목적만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화하고 강북 지역을 산업의 중심 및 업무 지역으로 육성함으로써 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해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 중심 시설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소통, 공유하는 공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핵심 거점 역할로서의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이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2019-10-0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