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환율… 무한 번지는 관세전쟁
정치권, ‘한 대행 정부’에만 맡길 일인가

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반도체, 환율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까지 대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하원도 딥시크에 AI 기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반도체 해외 수출 규제로 중국 AI 투자 붐을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전쟁의 역풍은 미국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그제 ‘트럼프 관세’가 미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성장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환율 변동폭이 커진 가운데 환율전쟁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미 재무장관은 향후 채권시장 혼란이 심화하면 이를 해결할 “큰 도구가 있다”고 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위한 합의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단 얘기다. 약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면 우리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한은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위축된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의 연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일본과의 관세협상에 직접 나섰다. 일본 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철폐를 요청했고 미국은 방위비 확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우리는 양국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뻔히 눈뜨고도 코를 베일 상황이건만 정치권의 대응은 딴 나라를 사는 것 같다. 대체 무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용 성과를 만드는 차원에서 졸속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 또 어느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서울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누구도 아닌 최 부총리는 당장 다음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재무장관과 관세협상 실무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관세 폭격에 맞서야 하는 동안에는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힘을 모으자고 결의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낯설다 못해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지금 한 대행이 주관하는 정부의 태스크포스(TF)만 가동될 뿐 정치권은 온 정신이 대선 콩밭에만 쏠려 있다. 최종 결정을 새 정부가 한다 해도 국익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밑그림을 그려 물밑작업을 해야 하는 때다. 선거를 하더라도 정부와 제1, 2당이 당장 초당적 관세대응 협의체부터 만들라. 대미 협상의 큰 방향을 조율하고 차기 정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