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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운하·노웅래 ‘적격’, 논란 안 되는 게 비정상

[사설] 황운하·노웅래 ‘적격’, 논란 안 되는 게 비정상

입력 2024-01-15 03:05
업데이트 2024-01-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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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운하(왼쪽)·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왼쪽)·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검증 과정이 갈수록 가관이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지난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 등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각각 선거와 뇌물 범죄 혐의를 받는 인사들인데도 검증위는 적격 판정의 이유로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을 들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만으로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논란을 일으킨 부적격 인사들에게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앞서 고문치사 사건 의혹에 연루돼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부적격으로 번복된 것도 민주당에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없음을 방증한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민주당이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도록 당헌ㆍ당규를 손봤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규를 고치는 바람에 범죄 혐의자들마저 적격 판정을 받아 대거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당의 규율마저 무너뜨린 것이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후보 공천을 거듭 다짐했다.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들을 걸러 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다.
2024-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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