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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협력, 북 도발 억제로 나아가야

[사설] 한중일 협력, 북 도발 억제로 나아가야

입력 2023-11-27 00:31
업데이트 2023-11-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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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하는 한일중 외교수장
기념촬영하는 한일중 외교수장 2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APEC누리마루에서 열린 한일중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연합뉴스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만났다. 3국 장관들은 4년째 개최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의장국인 한국에서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3국이 정상회의는 물론 한중, 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열어 산적하고 시급한 지역 및 공급망 안정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사실에 공통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위성 발사 직후 “우린 당사국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말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안보리 결의조차도 러시아와 함께 보조를 맞춰 어깃장을 놓으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 제대로 된 대북 규탄 결의를 채택할 수 없는 게 유엔의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북한의 불장난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다.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도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 기술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정은이 갖고 싶어 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기술을 러시아가 공여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대북 정제유나 식량이라는 지렛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북한이 서해안 포격이나 핵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더는 허튼 야욕을 앞세워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중일 3국이 힘을 합쳐야 할 시점이다.
2023-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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