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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영화’ 가짜뉴스로 국민 발목 잡은 철도노조

[사설] ‘민영화’ 가짜뉴스로 국민 발목 잡은 철도노조

입력 2023-09-15 00:54
업데이트 2023-09-15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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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 호남본부가 14일 광주송정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노조는 철도 민영화 검토 중단 등을 내걸고 18일 오전 9시까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조 호남본부가 14일 광주송정역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노조는 철도 민영화 검토 중단 등을 내걸고 18일 오전 9시까지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바람에 추석을 앞두고 이른 성묘나 나들이를 계획했던 사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등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평소의 75% 수준까지 맞추긴 했으나 불편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 운송량은 벌써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유로 경쟁체제 중단과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를 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못박았다. 이번에도 그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안 한다는데 검토를 중지하라며 열차를 멈춰 세운 노조를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노조는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한다.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전라·동해선 등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수서~부산 간 운행 횟수가 줄었으니 KTX를 투입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얼핏 국민 편익을 위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정부 스스로 철도 경쟁 체제를 허물어 민영화 의구심을 불식시키라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고속철은 수서역 기반의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로 분리돼 있다. 잦은 사고와 뒤떨어진 서비스 등 폐해가 적지 않았던 117년 독점 체제를 끝낸 게 불과 7년 전이다. ‘수서역 KTX’는 경쟁 체제를 없애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나 진배없다.

명분도 정당성도 얻기 어려운 노조 파업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상 수송대책을 면밀히 짜 4년 전과 같은 물류대란이 결코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SRT 경부선 축소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과 철도 노동자의 안전보장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은 ‘맛보기’ 운운하는 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까지 강행한다면 그들이야말로 혹독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2023-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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