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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족 빼고 코인 조사받겠다는 여야, 비겁하다

[사설] 가족 빼고 코인 조사받겠다는 여야, 비겁하다

입력 2023-09-06 01:23
업데이트 2023-09-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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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
여야,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 그런데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정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원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파악할 방도가 사라진 셈이다.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등 현안마다 충돌하던 여야가 자신들의 이권 앞에서는 보란 듯이 사이좋게 방패막을 쳤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자질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이른 상태다. 모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손본 것은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서다. 1급 이상은 취득 경위 등 가상자산 형성 과정까지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지금 처분하면 재산등록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비공개’로 돼 있어 정확한 가상자산 보유 실태는 파악하기 어렵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통한 이해충돌 여부를 파악하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는지, 가족 이름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거대 정당들이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나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은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 증식 과정에 부정이나 투기,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가 있었는지를 걸러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회 회기 중 코인 거래를 하는 등 땅에 떨어진 입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가족의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여야는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2023-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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