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홍걸 복당 민주당, 이럴 바엔 혁신위 접어라

[사설] 김홍걸 복당 민주당, 이럴 바엔 혁신위 접어라

입력 2023-07-10 01:43
수정 2023-07-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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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6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민주당은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다짐이 무색하게도 민주당은 지난 7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축소 및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 8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도 받았다. 더욱이 그가 상임의장을 지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대북 소금 지원사업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측은 “대면조사 등을 한 결과 보조금 유용 의혹에 김 의원이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정황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 진술만 듣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으로 어수선한 와중에 슬그머니 복당시킨 점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터진 지난 4월에도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 빈축을 샀다. 게다가 혁신위가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등 작심하고 쓴소리를 한 다음날 버젓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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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가 진정한 반성과 쇄신의 구심점이 아니라 그저 소리만 요란한 위기 탈출용 빈수레 아니냐는 의구심은 진작에 나왔다. 실제로 1호 쇄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은 흐지부지 사라졌다. 쇄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약속도 헌신짝이 됐다. 고언은 들은 체도 않고, 구태를 답습하겠다면 혁신위부터 접기 바란다. 그것이 그나마 희망 고문을 막는 길이다.

2023-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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