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지지율 위해 ‘이대남’ 노려
존립이유 분명한 만큼 생산적 토론 해야

대선 2개월을 앞두고 젠더 이슈가 뇌관으로 재부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설명도 없이 올려놓으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던 기존 공약에서 선회한 것이다. 지난 6일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극적으로 봉합한 뒤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대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가부 강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새 이슈는 아니다. 지난해 6월 당대표에 선출된 이 대표는 같은 해 7월 10일 “성과와 업무 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라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여가부와 함께 통일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려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통일부 폐지가 더 부각됐고, 반통일 세력이란 우려가 당내에서 비등해지면서 흐지부지됐는데, 이런 이 대표 지론을 윤 후보가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3월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로 ‘이대남’이 주목받는다. 이대남들은 최근 커진 정치적 입지를 만끽하고 있다. 30대의 국회의원 0선인 이 대표를 제1야당 대표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에도 큰 역할을 했다. 표의 확장성이 없다던 홍준표 의원을 유력 대선후보로 올려놓은 것도 이대남이었다. 그런 이대남을 겨냥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상황은 이해한다. 하지만 젠더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은 갈등을 줄이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할 대선후보로서 적절치 않다.

여가부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인수위 때 폐지될 뻔하다가 기사회생했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존치론자들은 남성 중심 조직 문화와 성폭력 문제 공론화의 어려움 등 성차별적 환경 등을 이유로 꼽는다. 폐지론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 군 가산점, 젊은 남성의 역차별 등을 지적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여가부의 침묵은 남녀 모두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하다. 향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양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다. ‘남녀 갈라치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극단적인 대결을 피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윈윈 지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