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에서 인건비·임대·전기료 빼줘
현금보상, 고용 효과도 있어 도입 필요

코로나19가 몰아닥친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한 달 평균 158만원을 번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 275만원과 비교하면 42.5%나 급감했다. 거의 반 토막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이다. 자영업자들이 차라리 ‘사장님’을 때려치우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179만원은 벌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힘든 현실이야 여러 차례 조명됐지만 막상 통계로 확인된 삶은 더욱 참담하다.

내일 발표될 방역지침에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회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몇 단계가 됐든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면 자영업자의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가게 간판불을 모두 끄고 영업에 나서는 등 집단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손실 보상금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이 모든 게 코로나 방역을 자영업자에 떠넘기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아서 빚어진 갈등이다.

풀 수 있는 매듭은 ‘확실히 보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PPP)을 검토해 볼 만하다. 조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정부 보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먼저 대출을 해 준 뒤 인건비나 임대료 등을 대출금에서 빼주는 형식이다. 직원 급여와 임대료뿐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영업을 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대출금에서 공제한다. 현금 보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고용도 일정 부분 떠받쳐 줘 미국에서 도입됐을 때 “초당파적 슬램덩크”(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라는 지지까지 받았다.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9988’이란 말이 있다.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이들 기업이 고용의 88%를 책임진다는 말이다. 지난해 소상공인 업체 종업원 수는 전년보다 87만명이나 줄었다. 반면 빚은 같은 기간 50조원 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들고 나왔다. 사람을 대거 줄이고도 빚더미에 파묻힌 자영업자에게 빚을 더 내 연명하라는 얘기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빚 탕감’ 주장이 나온다. 신용질서를 위협하는 미봉책보다는 실질적인 보상도 해 주면서 고용도 유지할 수 있는 ‘한국형 PPP’ 도입이 훨씬 바람직하다. 물론 미국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보완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침 여당 대통령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놓고 야당 후보도 통 큰 자영업자 지원을 약속했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처럼 무르익은 만큼 한국형 PPP 논의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