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사설] 김만배 “성남시의장 30억, 시의원 20억원 전달” 발언해, 검경 성남시의회 수사하라

입력 2021-10-08 15:29
수정 2021-10-08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2~2014년 성남시의회 하반기 의장이었던 최모씨가 금품로비를 받고 당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의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으로 뽑힌 뒤 대장동 부동산개발업체 이모 대표 등에게 ‘LH를 철수하게 하고, 민간개발 방식의 승인을 받도록 시의회에서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면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 등은 3년형을 선고받았고, 최 전 의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최 전 의장은 현재 김만배씨 소유의 개인회사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 불기소된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로비자금으로)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한 발언이 담겨 있다.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전환된 대장동 개발의 변천과정은 민간 개발업자들가 성남시의회을 전방위적인 로비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대한주택공사(LH)가 2004년 ‘한국의 비버리힐즈’를 표방하며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성남시의원들은 문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LH는 민간개발업자와 경쟁하지 말라”고 사업포기를 종용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한 뒤 공공개발 형식으로 다시 선회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이 시장과 다른 당이 장악했고, 최 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을 반대했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시의회에서 “사업 대상지 97%가 사유지인데 공공이 그걸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여기가 공산주의냐”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것이 2014년 이 시장이 재선하면서 반쪽짜리 공공개발인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채택해 진행된 배경이다.

최근 언론의 보도을 보면 토지수용보상비 등을 보면 당시 땅값보다 훨씬 싼 절반가격에 토지가 수용됐지만, 분양가격은 수용비용의 10배로 튀겨졌다. 당시 성남시의원들이 재산권 침해니, 공산주의 운운하며 공공개발을 막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생각하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개발 전후로 당시 성남시의원 등에 대해 로비했다는 김만배씨의 발언들이 공개된 만큼 경찰과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해 더 깊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