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입력 2021-06-15 20:18
수정 2021-06-1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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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그제부터 공단본부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 직원 상당수는 상담사들을 직고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단식 입장문에서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공단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이고, 이에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면서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수장의 노조 파업에 맞선 단식 투쟁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흔히 단식은 피고용자나 직장노동조합 등 약자가 사용자의 태도 변화나 협상 촉구를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 저항 방식이다. 그러니 기관장의 단식 돌입에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노총조차 “김 이사장은 사안의 본질을 노노 갈등으로 흐리는 단식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나.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 건보공단 설립에 기여했고 의약분업을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일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사태 해결을 미루며 단식까지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이사장이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고 두 노조를 설득해야지 노조에 해결안을 내놓으라는 처신도 옳지 않다. 김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단의 갈등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단식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노들섬과 용양봉저정공원 연결해 한강 남단 문화거점 만들자”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용양봉저정공원을 연결해 한강 남단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노 의원은 3일 오전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공간적·경제적 효과를 한강 남단과 동작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상임위 질의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시 노들예술섬계획·사업팀장들과 연석면담을 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류삼영 동작구청장 체제가 조사한 자료를 직접 건네며, 용양봉저정공원에 시민들이 걸어서 한강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보행형 공공예술시설을 조성해 노들 글로벌 예술섬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은 노들섬에 수변문화공간과 하늘예술정원, 공중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하고 하늘예술정원 등 중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노들섬 내부의 기존 설계를 무리하게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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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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