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사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희한한 단식, 책임회피 아닌가

입력 2021-06-15 20:18
수정 2021-06-16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원들이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가운데 김용익 이사장이 문제를 대화로 풀자며 그제부터 공단본부 로비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공단은 고객센터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 직원이다. 고객센터 노조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산하 고객센터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단 직원 상당수는 상담사들을 직고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단식 입장문에서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공단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이고, 이에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면서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수장의 노조 파업에 맞선 단식 투쟁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흔히 단식은 피고용자나 직장노동조합 등 약자가 사용자의 태도 변화나 협상 촉구를 위해 사용하는 극단적 저항 방식이다. 그러니 기관장의 단식 돌입에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민주노총조차 “김 이사장은 사안의 본질을 노노 갈등으로 흐리는 단식쇼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나.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를 역임한 김 이사장은 지역·직장 의료보험 통합, 건보공단 설립에 기여했고 의약분업을 이끌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고 19대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일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계자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에게 사태 해결을 미루며 단식까지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이사장이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고 두 노조를 설득해야지 노조에 해결안을 내놓으라는 처신도 옳지 않다. 김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공단의 갈등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단식이 아니라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에 들어설 ‘서서울문화플라자’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 의원은 “문화와 체육, 돌봄 인프라 확충을 간절히 기다려 온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서울형 키즈카페가 결합된 복합공공시설로, 총사업비 약 5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요가 높은 워킹풀과 어린이풀을 갖춘 대형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상대적으로 문화·생활 SOC 인프라가 부족했던 서남권 지역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과 체육·돌봄 기능이 결합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서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시립도서관 중심 계획에서 나아가 생활체육과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복합시설로 확대되면서 주민 수요를 보다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서서울문화플라자’ 설계공모 당선 환영…서남권 복합문화공간 첫걸음”



2021-06-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