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수정안 봇물
정부·서울시 협력해 안정시켜야

서울 아파트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2·4부동산 정책으로 2월 첫째주 이후 꾸준히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 10주 만에 0.07% 상승해 상승폭을 키웠다. 가격 상승은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으니 ‘오세훈 효과’라고 할 만하다. 여기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주요 여당 정치인들도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으로 본 탓인지 하나같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말하고 있다. 이에 자산시장 양극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은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 후보자인 송영길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 방향을 당이 주도하면서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했고, 홍영표 의원은 여야 간 합의로 공시지가 산정 등을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1주택 보유세 완화, 이광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을 말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5명의 시도지사는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조정 및 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로 한 정부의 방침에 반대해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들린다.

문재인 정부 4년여 동안 유지돼 온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세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신규 주택 공급이 없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그러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전셋값이 폭등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 급등과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여당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세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당연지사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야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수정 요구가 시장 안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른 공공재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오 시장의 공약을 기대하며 정부의 공공재개발 추진에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니 약속된 공급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단지는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만 최근 수억원 상승했다. 시민의 불만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칫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면 시장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지방단체장들의 공시지가 지방정부 이양도 신중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자의 부동산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협력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