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한다.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위배될 수 있고, 일부 기능만 이전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런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의도에는 상징적 시설만 남고 국회는 세종시로 사실상 이전하는 셈이다.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은 만시지탄이다. 그만큼 하루라도 빨리 실행돼야 한다. 세종에 다수의 행정부처가 내려갔지만 국회가 서울에 있는 통에 비효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국회 업무를 이유로 서울을 빈번히 왕복하거나 세종시 사무실을 비우고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면에서 낭비가 심하다. 서울을 오가는 길 위에서 인터넷으로 주로 업무를 보다 보니 ‘길과장’, ‘카톡과장’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생겼고, 근거지를 서울에 유지하는 공무원이 다수여서 수도권 분산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수도권 분산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지금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수도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히 망국적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이대로 두면 전 국민이 수도권에 살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조 5000억여원의 예산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데 명분이 약하다.

일각에서는 국회 이전에 반대하는 게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이전과 같은 국가적 대사를 진영의 유불리로만 따진다면 협량한 정치가 아닐 수 없다. 서울 시민들도 국회 이전이 손해가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수도권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행정부와 의회가 없어도 번영을 구가하는 미국 뉴욕만 봐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