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법안 속도전 영향 미친 듯
야당과 국민 목소리 들어야 민심 회복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해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5%를 기록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30%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던 서울 지역 정당지지율 판도도 43주 만에 역전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9일 실시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미래통합당이 40.8%로 민주당(31.4%)보다 9.4% 포인트 높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 이후 10개월여 만에 역전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더해 부동산 정책 강행,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법이 정부 정책과 속도를 맞춰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법안의 기습 상정과 통과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가 세입자인데 이제 전세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한 통합당 초선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연설에 큰 반향이 있었던 것을 보면 민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윤 의원 연설에 박수 치는 민심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시장에 서민들이 그만큼 불안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윤 의원은 연설 직후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고 현재도 1주택자로 알려져 빛이 바랬지만 윤 의원을 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주택자로 확인돼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2주택자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민주당의 국회 독주로 민심 이반을 일으키지 않았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의회는 다수결 운영이 기본 원칙이다. 이견이 있으면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게 정치다. 다수의 힘으로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면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민주당은 전월세를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차 관련법을 통과시켰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전월세신고제 법안 등을 추가 처리할 예정이다. 정의당 의원마저 “상임위는 당정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냐”며 비판할 정도다. 슈퍼여당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과 국민의 소리를 한 마디라도 더 듣는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떠나려는 민심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