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젊은층 몰리는 클럽·유흥업소·놀이공원 영업 중단하라

[사설] 젊은층 몰리는 클럽·유흥업소·놀이공원 영업 중단하라

입력 2020-04-07 17:56
수정 2020-04-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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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병 특성상 긴장 완화는 안 돼

코로나19에 감염된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일과 7일 각각 47명으로 5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에 처음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국민들과 의료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으나 “긴장의 끈을 늦추면 다시 환자 증가를 경험할 것”을 경고했다. 그는 “지역사회 내에 확인되지 않는 감염자들과 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에 의한 감염전파 위험성이 존재하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려는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 일본서 귀국한 뒤 확진자가 된 30대 남성과 접촉한 여성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7세 남성이 일본에서 귀국한 것은 지난달 24일이고, 확진은 지난 1일에 받았다. 확진된 여성 1명은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라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의 공무원이 증세가 나타나고도 10일가량 대민접촉이 많은 인허가 부서에서 정상근무를 해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지난 2일에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외국인 출연자 2명이 확진자가 돼 관객 8000여명을 모니터링해야 했다. ‘무관용’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이유다. 롯데월드는 4월에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행사 등을 벌이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제 ‘4월 우대행사’를 취소했다.

젊은층이 몰리는 클럽과 유흥업소, 놀이공원, 공연장은 붐비고 있다. 놀이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젊음이 코로나19의 방탄조끼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른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다. 온 사회가 매달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2주 연장하며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을 하고 시설운영 중단, 약속·모임·여행 연기, 재택근무 등으로 집단감염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출처 불명 감염자 5% 이하’가 되면 20일에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고 했다. 이틀 연속 50명 이하 신규 확진자는 좋은 소식이지만, 유지관리가 관건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실한 성과를 위해 클럽·유흥업소·놀이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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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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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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