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한국 사회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5·16 군사정변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일부 정치 군인이 정권을 장악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리면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어두운 역사의 경험 탓이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전방을 방문해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한 주장은 제1 야당 대표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반헌법적 발언이다.

황 대표는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내 GP(감시초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며 “남북군사합의(9ㆍ19 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군은 정부,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철통같은 안보태세의 시작은 상명하복이다. 황 대표의 주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에 항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평생 법률가로 살아왔다고 자처하는 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또한 그가 폐기하자고 하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다. 황 대표의 발언은 평화체제 확립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부정하는 구시대적 냉전 사고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크다.

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법안 처리는 나몰라라 한 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이라는 범죄를 공익 제보라고 감싸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골적인 ‘우클릭’ 행보는 극우세력 결집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건전한 안보의식을 가진 국민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