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어제 선언했다. 이로써 그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경선 출마를 앞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다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 대략 10여명이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대신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당직자 임명권 행사는 물론 2022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당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덩치만 제1야당이었지 제대로 된 견제 세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친박, 비박으로 상징되는 계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당 지지도가 탄핵 정국 이후 최고치지만 이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의 악재로 인한 어부지리 덕분이다. 안보, 저출산,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황 전 총리가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한다”며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합리적 견제는 국정의 균형추다. 이를 위해 계파주의부터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배경은 친박·진박으로 나눠 싸운 계파주의에 대한 염증과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다. 따라서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거나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한다면 ‘건전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회복하기 힘들다. 제1야당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입법화에 주력하는 의회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건전한 보수성을 되찾는 게 대선 가도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2019-01-3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