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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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어제 선언했다. 이로써 그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경선 출마를 앞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다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 대략 10여명이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대신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당직자 임명권 행사는 물론 2022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당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덩치만 제1야당이었지 제대로 된 견제 세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친박, 비박으로 상징되는 계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당 지지도가 탄핵 정국 이후 최고치지만 이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의 악재로 인한 어부지리 덕분이다. 안보, 저출산,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황 전 총리가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한다”며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합리적 견제는 국정의 균형추다. 이를 위해 계파주의부터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배경은 친박·진박으로 나눠 싸운 계파주의에 대한 염증과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다. 따라서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거나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한다면 ‘건전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회복하기 힘들다. 제1야당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입법화에 주력하는 의회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건전한 보수성을 되찾는 게 대선 가도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2019-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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