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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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어제 선언했다. 이로써 그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경선 출마를 앞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다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 대략 10여명이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대신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당직자 임명권 행사는 물론 2022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당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덩치만 제1야당이었지 제대로 된 견제 세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친박, 비박으로 상징되는 계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당 지지도가 탄핵 정국 이후 최고치지만 이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의 악재로 인한 어부지리 덕분이다. 안보, 저출산,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황 전 총리가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한다”며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합리적 견제는 국정의 균형추다. 이를 위해 계파주의부터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배경은 친박·진박으로 나눠 싸운 계파주의에 대한 염증과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다. 따라서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거나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한다면 ‘건전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회복하기 힘들다. 제1야당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입법화에 주력하는 의회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건전한 보수성을 되찾는 게 대선 가도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9-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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