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사설] 한국당 전대, 색깔론·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입력 2019-01-30 22:36
수정 2019-01-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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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어제 선언했다. 이로써 그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경선 출마를 앞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다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 대략 10여명이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대신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당직자 임명권 행사는 물론 2022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당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덩치만 제1야당이었지 제대로 된 견제 세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친박, 비박으로 상징되는 계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당 지지도가 탄핵 정국 이후 최고치지만 이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의 악재로 인한 어부지리 덕분이다. 안보, 저출산,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황 전 총리가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한다”며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합리적 견제는 국정의 균형추다. 이를 위해 계파주의부터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배경은 친박·진박으로 나눠 싸운 계파주의에 대한 염증과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염원 때문이었다. 따라서 특정 계파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거나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한다면 ‘건전한 보수’ 세력의 지지를 회복하기 힘들다. 제1야당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입법화에 주력하는 의회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건전한 보수성을 되찾는 게 대선 가도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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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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