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2시간제 영향 줄이고 금융 지원도 도덕적 해이 최소화

정부가 어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약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해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규정하고 창업부터 성장, 폐업과 재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창업 5년 내 폐업률이 70~80%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상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제로페이, 금융 지원 확대 등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가 밀집한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10여곳을 설치한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춰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육성한다.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상품권 발행도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의 두 배인 4조원까지 확대하고 900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실채권을 탕감한다. 무엇보다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4대 보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책인 만큼 긍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계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자와 비취업자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시장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6.3%로 가장 낮고 이웃 일본도 10.4%, 유럽연합도 15.5%이지만, 한국은 21%로 매우 높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명예퇴직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40~50대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30% 가까이 비율이 확대됐다가 매년 구조조정이 진행돼 그나마 점차 축소되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정부의 정책 탓도 있고, 전자상거래 확대 등의 구조적인 요인, 내수 침체 등 경기적 요소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진입 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11.2%), 개인서비스업(7.4%), 도소매업(20.7%)에 몰려 있는 탓에 자영업자의 위기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짐을 덜어 주면서 청년 일자리 확대의 효과도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 다만 자영업 활성화는 정부의 경기 부양과 경기 활성화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중장년 일자리 확충이 병행돼야 생계형 영세업자가 준다는 사실을 고려하며 정책을 펴야 한다. 자영업자 채무 감면도 도덕적 해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