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고자 ‘9·21 대책’을 통해 수도권 6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가히 충격적이다. ‘광명시 하안동을 세계 최대 도시 빈민의 게토를 만드는 계획을 중단해 주세요’라는 이 청원에는 “하안동에 영구임대 5400가구를 지어 추후 하안동 주민 2명 중 1명은 도시 빈민으로 구성하고, (중략) 차상위계층 (×)서민으로 구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슬럼가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게토 아우슈비츠를 연상케 하는 도시계획”이라는 주장이 들어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른 서울이 아닌 수도권 등에 대규모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화가 날 수 있다. 한 달 만에 1억원이 올랐다는 등 하루가 다르게 매매호가가 오른다는 서울과 달리 수도권 등에 과도한 집 공급으로 우리 동네 집값은 정체됐거나 하락했는데 택지를 개발해 임대 아파트 폭탄을 떨어뜨린다니 해당 지역 주민의 억하심정은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정도를 벗어났다. 부끄러움 없이 차별과 혐오를 공개했다. 중세 유대인을 모아 놓고 사회와 격리시킨 곳이 게토이고, 2차 대전 때 이들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다.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등을 게토, 아우슈비츠와 동일시하듯 표현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또 우리 사회에는 공공 임대 아파트 부족으로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청원은 자진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정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나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 하안2와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6곳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중에는 지역 이기주의도 적지 않지만,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정부는 택지지구 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은 물론 민영주택도 적절히 배치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힘쓰길 바란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집값이 오른 서울이 아닌 수도권 등에 대규모 임대주택 등을 공급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화가 날 수 있다. 한 달 만에 1억원이 올랐다는 등 하루가 다르게 매매호가가 오른다는 서울과 달리 수도권 등에 과도한 집 공급으로 우리 동네 집값은 정체됐거나 하락했는데 택지를 개발해 임대 아파트 폭탄을 떨어뜨린다니 해당 지역 주민의 억하심정은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정도를 벗어났다. 부끄러움 없이 차별과 혐오를 공개했다. 중세 유대인을 모아 놓고 사회와 격리시킨 곳이 게토이고, 2차 대전 때 이들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곳이 아우슈비츠다.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등을 게토, 아우슈비츠와 동일시하듯 표현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또 우리 사회에는 공공 임대 아파트 부족으로 비싼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들이 부지기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청원은 자진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번에 정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나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 하안2와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6곳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중에는 지역 이기주의도 적지 않지만, 귀담아들을 내용도 없지 않다. 정부는 택지지구 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은 물론 민영주택도 적절히 배치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힘쓰길 바란다.
2018-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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