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사설] GM 사태 정치 논리로는 해결 안 돼

입력 2018-02-20 22:26
수정 2018-02-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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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거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예상 못 했던 바는 아니다. 하지만 딴것도 아닌 30만명의 생계 문제다. 이리도 쉽게 정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딱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부품업체 연합회를 시작으로 어제는 노조, 회사 측과 번갈아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은 GM 사태의 원인을 본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 탓으로 보고,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퍼주고 달래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맹공 일변도다. 자유한국당은 “군산공장 폐쇄는 시작일 뿐이고 GM 자체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대놓고 운운한다. 아무 대안도 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니 가뜩이나 심란한 민심은 더 흉흉하다.

진정성 없이 정치권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한 모양새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밉살스럽다. 바른미래당은 전주 전북도의회에서 보란 듯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GM 사태를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평화당도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군산공장 노조와 황급히 면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 군산을 비롯한 호남 지역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표밭이다. 없던 일자리도 만들어 줘야 할 판에 멀쩡한 일자리 수십만 개가 하루아침에 날아가서야 민심이 온전할 리 없다. 그렇더라도 기왕에 터진 일을 수습하기는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라도 “때는 이때다” 잇속을 차리려는 행태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GM 위기설은 갑자기 불거지지 않았다.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이사회의 결정권을 잃은 지난해 10월 이후 GM의 ‘먹튀’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그럴 때마다 귀를 닫았던 것이 정치권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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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지역 이슈는 GM 군산만이 아니다. GM 창원공장도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예고된 거제와 울산도 민심이 술렁인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 제한 조치가 현실화되면 포항, 광양 등의 지역경제 역시 하루아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일촉즉발의 악재에 맞닥뜨린 곳들이 거의 전부가 영호남이다. 이 문제들을 일일이 정치 논리로 끌어 붙여 표심 얻기에 혈안이 된다면 보통 낭패가 아니다. 여야 모두 책임지는 자세로 자중하되 초당적 해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2018-02-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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