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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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2월 8일로 ‘건군절’을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한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열병식에 핵무력 완성을 상징하는 병기들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 북한 열병식은 ‘평화올림픽’에 맞지 않는다. 북한군 창건 70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날짜가 아주 고약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2월 8일에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하는데 같은 날 평양에서는 무력 과시를 하는 게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고도화한 핵·미사일의 실물을 대외에 과시하고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데 비중이 있다. 열병식이 올림픽 개막 전날이니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를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평창 참가가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성공 개최의 일부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평양에서 최신 무기를 총동원해 군사 퍼레이드를 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 북·미 수교 등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 합참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이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도 이런 언급에 대해 시인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은 한반도 휴전 결의에 따라 평화 상태가 시한부로 설정됐다. 그러나 ‘평창 이후’가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연말 연초를 계기로 수그러들었던 미국의 선제공격설도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미 의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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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위협적 열병식을 예고만 할 게 아니다. 북한의 군사력 과시에 국민은 놀라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평양에 열병식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모처럼 열린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조 장관의 몫이고 당당하게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설득하는 것도 조 장관의 책무인 점, 새겼으면 한다.

2018-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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