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2월 8일로 ‘건군절’을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한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열병식에 핵무력 완성을 상징하는 병기들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 북한 열병식은 ‘평화올림픽’에 맞지 않는다. 북한군 창건 70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날짜가 아주 고약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2월 8일에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하는데 같은 날 평양에서는 무력 과시를 하는 게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고도화한 핵·미사일의 실물을 대외에 과시하고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데 비중이 있다. 열병식이 올림픽 개막 전날이니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를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평창 참가가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성공 개최의 일부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평양에서 최신 무기를 총동원해 군사 퍼레이드를 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 북·미 수교 등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 합참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이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도 이런 언급에 대해 시인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은 한반도 휴전 결의에 따라 평화 상태가 시한부로 설정됐다. 그러나 ‘평창 이후’가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연말 연초를 계기로 수그러들었던 미국의 선제공격설도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미 의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조 장관은 위협적 열병식을 예고만 할 게 아니다. 북한의 군사력 과시에 국민은 놀라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평양에 열병식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모처럼 열린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조 장관의 몫이고 당당하게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설득하는 것도 조 장관의 책무인 점, 새겼으면 한다.

2018-01-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