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입력 2018-01-26 23:04
수정 2018-01-27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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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2월 8일로 ‘건군절’을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한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한 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열병식에 핵무력 완성을 상징하는 병기들이 총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 북한 열병식은 ‘평화올림픽’에 맞지 않는다. 북한군 창건 70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날짜가 아주 고약하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가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2월 8일에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이 강릉에서 공연을 하는데 같은 날 평양에서는 무력 과시를 하는 게 평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려는 의도는 뻔하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 고도화한 핵·미사일의 실물을 대외에 과시하고 본토까지 사정권에 둔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데 비중이 있다. 열병식이 올림픽 개막 전날이니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를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평창 참가가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성공 개최의 일부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평양에서 최신 무기를 총동원해 군사 퍼레이드를 여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지, 북·미 수교 등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 합참의 케네스 매켄지 중장이 “올림픽 기간에는 분쟁을 피하겠지만, 올림픽 이후 곧바로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방부도 이런 언급에 대해 시인했다. 평창올림픽 기간은 한반도 휴전 결의에 따라 평화 상태가 시한부로 설정됐다. 그러나 ‘평창 이후’가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연말 연초를 계기로 수그러들었던 미국의 선제공격설도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도 미 의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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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위협적 열병식을 예고만 할 게 아니다. 북한의 군사력 과시에 국민은 놀라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평양에 열병식의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모처럼 열린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조 장관의 몫이고 당당하게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설득하는 것도 조 장관의 책무인 점, 새겼으면 한다.

2018-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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