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화하자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北

[사설] 대화하자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하는 北

입력 2018-01-03 22:40
수정 2018-01-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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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표리부동의 이중성 보여준 셈…도발할 때는 즉각 대화 철회해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화를 하자고 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있다고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고 뒤로는 도발 준비를 하는 북의 이중성을 드러낸 셈이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어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여파로 끊겼던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해 표리부동의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은 어제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시로)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오후 3시(서울시간 3시 30분)부터 남북 판문점 연락 통로를 다시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 리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의한 9일 고위급 회담의 수락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환영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2년 가까이 완전히 끊겼던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복원된 것은 물론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사실이라면 겉으로 어떤 변화된 태도를 보여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CBS방송은 어제 북한 리선권의 답신 직전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위한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활동이 감지된 곳은 평양 북쪽, 지난해 11월 미사일 실험이 있었던 같은 장소”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다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월 30일 CNN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새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보도 내용을 알고 있다며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는 북한 정권에 더 강경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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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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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군과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대화 성사를 위해 행여라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북한에 어떠한 도발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이 있을 때에는 주저 없이 남북 고위급 대화 제안을 철회한다는 단호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 때문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도 섣불리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오판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의 ‘핵단추’ 발언에 “나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핵단추가 있다”고 맞대응한 것은 작금의 대화 국면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와 북한 모두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18-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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