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하는 새해

부 불평등, 청년실업 등 난제도 많아
분배 추구해도 성장과 조화도 필요
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희망에 부푼 가슴으로 황금 개띠해 무술년 새해를 맞는다. 어느 시인은 새해의 의미를 ‘서설처럼 차고 눈부신 희망의 백지 한 장’이라고 했다. 우리 앞에는 또 한 해 동안 그림을 그려 갈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우리의 몫이다. 새해는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헌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해다. 일제의 지배와 북의 남침, 외환위기 등 숱한 고난을 슬기롭게 헤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경이롭기만 하다. 그동안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은 9차례 발전적으로 개정됐고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발돋움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2017년은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은 해다. 돌이켜 보면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주체는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 위정자가 탐욕에 빠지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내몰렸을 때 국민은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해 냈다. 근면한 국민성과 뜨거운 교육열, 위기 때 더 강해지는 극복의 유전자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을지도 모른다.

드디어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들어선다. 임정 수립 백수(白壽), 정부 수립 고희(古稀)의 잔칫상이라 해도 좋다.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해 온 만큼 잔칫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는 세계에 27개국밖에 없다.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이다. 특히 6개국밖에 없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갖춘 30-50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해 미국, 일본 등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1980년대 ‘아시아의 소룡(小龍)’에서 ‘세계 속의 대룡(大龍)’으로 뛰어오르는 해가 2018년 새해다.

그러나 현실은 달콤한 꿈에 빠져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 국민의 살림살이는 팍팍하기만 하다. 부(富)의 쏠림은 더욱 심해져 양극화가 심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다. 소득 상위 1%가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다. 상위 10%의 소득 비중도 48.5%에 이른다. 기업 매출이 성장하고 있다지만 일부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지난해 OECD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고용에는 봄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성장과는 무관하게 치솟아 통계 작성 후 28년 만에 최고치(9.2%)로 올랐다. 연애와 결혼마저 포기한 청년 세대의 절망은 저출산이라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부의 불평등과 고용 감소, 저출산, 노인빈곤, 저성장 등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줘야 할 시기에 들어섰지만 나라 안팎의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문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 방향은 돌파구를 찾을 패러다임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균형감 있는 실행력이다. 분배에 방점을 두더라고 성장을 게을리하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게 뻔하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공무원 증원을 통한 ‘큰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와 후세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무조건 내칠 것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대해도 늦지 않다.

혁신성장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설명되지만 핵심은 미래 신수종 산업 개척이다. 반도체가 지난해 성장을 주도했듯이 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발굴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이나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추월한 지 오래다. 강소 기업과 유능한 젊은 기업가들이 마음껏 기술개발과 창업에 매진하도록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성장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듯이 분배도 절대적 가치는 아니다. 두 이념이 조화를 이루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역대 최악의 북한 정권과 마주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새해에도 위태로울 것이다. 핵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의 위험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공포정치를 앞세워 유일 체제를 재건하려는 김정은이 권력 유지에 실패해 내부에서 심각한 투쟁이 벌어진다면 그 결과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두 ‘스트롱맨’은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자신의 지지율 상승에 더 관심이 크다. 결국 한반도 안보의 궁극적 책임은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정부나 국민이나 안보 의식을 더욱더 가다듬어야 하며 미국이나 중국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만의 안보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강과 온 어느 한쪽에만 매달리지 말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양면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문 정부 집권 2년차에도 개혁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은 서서히 피로감을 부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여전히 ‘정치 보복’의 시선을 거두고 있지 않으며 이념 프레임으로 얽어매고 있다. 과거의 부정과 불의를 따져 고치는 것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 일환이며 명분도 충분하다. 하지만 과거 청산에 장기간 함몰되면 미래를 향한 전진에 장애가 된다. 70%에 가까운 지지율에 취해 나만이 정의이며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틀림없이 부작용과 역작용을 낳는다. 그런 ‘불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전 정권의 실패에서 입증되지 않았는가.

다당제하 한국 정치권의 올해 풍향계는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치러진다. 지지율 유지와 지난 대선의 판도를 뒤엎기를 바라는 야당들의 공세로 전국이 정치바람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재편과 이합집산은 예고된 것과 마찬가지다. 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유능하고 정직한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은 국민, 유권자의 권한이자 의무다. 유권자의 관심과 올바른 선거권 행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역 발전, 지방 분권의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앞에 떨어진 가장 화급한 과제는 다음달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다. 성공과 실패에 따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이다.

새 정부의 정강과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려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춘 행정적 추진력과 국회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정부와 기업, 국회가 유기적으로 혼연일체가 돼 움직여야 1년 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다 함께 맞을 수 있다. 여소야대, 다당제의 정치 상황에서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생각이 다르다고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발목만 잡는 야당이 돼서는 국민의 지지보다는 외면을 받기가 더 쉽다. 우리 국민과 정치권이 추구해야 할 모토는 정의와 상식이다. 논어 안연(顔淵) 편에 ‘정자정야(政者正也) 자수이정(子帥以正) 숙감부정(孰敢不正)’이란 말이 있다. “정치는 바른 것이어야 한다. 당신이 솔선하여 스스로 바름을 행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라는 말이다. 바르고 건전한 의식이 국가와 사회 발전의 굳건한 토양이 된다. 당리당략에 빠져 이권만 챙기는 정치권부터 반성하지 않으면 무술년의 연말에 우리는 또 한번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주체는 노조 세력이 아니라 엄동설한에 삼삼오오 가족이 광장에 나가 국정 농단을 비판했던 평범한 국민들이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정부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국민은 묵과하지 않는다. 민노총 스스로 외쳤듯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문 정부 또한 기업은 물론이고 노조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새해는 선진국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주요한 의미를 담은 해다. 국민이 하나가 돼 함께 뛰어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어떤 목표도 쉬 달성할 수 없다. 불행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남의 말을 경시하고 아집에 빠지는 악폐의 뿌리가 깊다. 성향별, 지역별, 연령별로 떼를 짓는 끼리끼리 문화는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괴담이 양산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차별 인신공격을 가하는 습성은 사회의 건강을 해친다. 이념 갈등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폐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관용과 포용의 미덕으로 나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얼싸안는 사회에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