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해야 다시 발 못 붙인다

[사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해야 다시 발 못 붙인다

입력 2017-12-29 17:28
수정 2017-12-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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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는 지방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5년간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를 살폈더니 10곳 중 7곳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간판만 걸면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채용 비리 요지경이었던 것이다.

지방 공공기관들의 인사 비리도 유형은 다양했다. 기관장 지인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공개시험을 없애고 예비 합격자 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밖으로는 공개채용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상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기관장이 특정 응시자와 사전 면담을 하거나 합격자 발표도 하기 전에 해당 응시자를 근무하게도 했다. 그런 정도는 차라리 평범했다. 어떤 기관의 인사팀장은 자신의 조카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는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돌리기도 했다.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조정해 경력 조건이 되지도 않는 사람을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적발된 일부 비리에는 유력 인사의 자제도 연루된 모양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실태는 새삼 더 놀라울 것도 없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정부의 전수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자면 공기업 채용은 복마전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실체를 에누리 없이 들춰 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요란하게 실태 파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적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는 가차 없이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 채용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이참에 확실히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해 채용 비리 기관의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까지 인사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물렁물렁했다. 지난 5년간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1476건 중 절반 이상은 개선이나 권고 수준으로 그쳤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으로 통한다.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 비리는 중대한 사회 범죄로 몇 배나 더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이유 막론하고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처벌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 척결은 목소리만 높이다 끝난다.
2017-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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