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를 어제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해 왔다. 예상은 했지만 통보 시기가 너무 빠르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서한에서 8월 중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를 워싱턴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두 나라 간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불가피해졌다. 빈틈없이 준비해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도 그동안 준비를 게을리해 온 것은 물론 아니다.

먼저 미국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미 USTR은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다며 상품수지 적자 해소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으로 현실적으로 여력이 충분치 않은 데다 개정 협상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요인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 대신 ‘개정’(amendments)과 ‘수정’(modiifications)을 위한 후속 협상이라고 한 데에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어느 경우든 기존의 협정문을 바꾸는 것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협상 개시 11년, 발효된 지 만 5년이 지난 한·미 FTA를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로 개정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통상 조직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심이 돼 중장기적인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도 높여야 한다. 둘째, 한·미 간 무역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협상에 유리하게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늘어난 상품수지 적자만 강조하지만,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이 서비스 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이어 가고 있다는 점을 협상 때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수지는 142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특히 한국의 대미 직접 투자액은 2011년 73억 달러에서 지난해 129억 달러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한국 투자는 23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셋째, 한·미 FTA로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 기업들과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FTA 미 의회 비준 때부터 10년 가까이 공들여 온 미 정·재계 지한파들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