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전국 확산, 철새 탓만 할 텐가

[사설] AI 전국 확산, 철새 탓만 할 텐가

입력 2016-11-27 22:42
수정 2016-1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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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I까지 발생하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종전의 국내 발병 바이러스보다 더 악성으로 폐사율이 높고 전염성도 강한 데다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 당국은 더 철저한 차단 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AI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데 왜 제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철새들이 옮기는 AI를 어찌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라고 철새가 이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AI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철새 이동 경로 추적 등 사전에 AI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 터질 때만 난리법석을 피우고 꼼꼼하게 향후 대비책에 대한 정책 입안에는 소홀하다. 지금까지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AI 대응 노하우나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 해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뒷북 대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것도 26일이다. 한 달 전쯤 충청도에서 철새 배설물에서 AI 병원균이 처음 검출된 이후 정부가 손을 쓴 것도 2주일이 지난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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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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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손실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농가의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살처분 매물비용, 정부의 보상비용 등에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급감 등 2차 피해까지 따진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진다. 벌써 가금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에 확인된 AI 바이러스는 H5N6 고병원성으로 과거 중국에서는 인체감염을 발생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이어서 국민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백신이 없으니 소독약만 뿌려대는 식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이상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전방위 대응 태세에 나서야 한다.

2016-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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