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일(12월 9일)을 20일 남짓 남겨 놓고 있다. 여야는 어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들이 참석하는 ‘3+3 회동’을 갖고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을 협상했다. 그러나 회동에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넘도록 샅바싸움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예산 국회가 갈 길은 먼데 당략에 막혀 소걸음하는 형국이다.

가뜩이나 민생 법안 처리 차원에서 생산성이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19대 국회다. 하지만 갈수록 태산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얼마 전 다음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어기고도 태연하다. 그러면서도 굳이 안 해도 될 일에는 열심이다. 최근 6개월 사이 의원 발의 법안에 들어 있는 규제 조항이 2배로 증가했다는 통계는 뭘 말하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들을 무더기로 쏟아 냈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정부 제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야가 총선 표를 의식해 예결위에서 끼워 넣은 지역예산이 모두 6조 6378억원에 이른다니 말문이 막힌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고용 불안과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출로였던 수출마저 중국의 성장 부진으로 하향세에 접어든 상황이다. 한·중 FTA 비준안을 늦어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1차 관세인하 효과와 함께 대중 수출 감소세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농어민 보호 대책을 요구하니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치는 것이다. 비준안이 제출된 지 5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말이다.

여야는 다시 비관론이 제기되는 아베노믹스와 이를 견제하지 못한 일본 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듯싶다. 지난 3, 4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0.8%로 집계됐다. 일본 경제가 두 분기 연속으로 뒷걸음친 것이다. 일본 산업계가 양적완화와 재정 확대 등 캠플 주사에만 의존하면서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얼어붙은 탓으로 분석된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아베 정부와 일본 의회의 공동 책임일 게다. 공공·금융·교육·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이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가 유의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지난 9월의 노사정 대타협이 법제화의 벽에 부딪혀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노사정은 당시 경제 활력 제고와 청년실업 완화, 비정규직 등 취약층 보호를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노사정위는 그제까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못 구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물론 여야가 이번 회기 내에 이를 절충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까닭에 새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자며 시간을 끌 때는 아니다. 여야는 한·중 FTA 회기 내 비준이나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연내 입법이 역대 최악이라는 19대 국회가 명예 회복할 절호의 기회임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