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 재앙 막을 싱크홀 근본대책 세우라

[사설] 도시 재앙 막을 싱크홀 근본대책 세우라

입력 2015-10-26 17:54
수정 2015-10-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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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이 내려앉아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은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심에서 땅꺼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발밑이 언제 어디서 꺼져 내릴지 모르니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래 싱크홀은 석회암이 물에 녹아 구멍이 생기는 지질현상이다. 석회암 지대가 아닌 곳에서 빈발하는 우리의 싱크홀 사고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싱크홀의 80%가량이 난개발이나 부실 공사 같은 인위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자연의 역습이자 ‘땅의 재난’으로 통하는 까닭이다.

싱크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대도시 주변에서도 증가 추세다. 어제 서울신문의 해외 선진국 싱크홀 실태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최근 싱크홀 사고가 부쩍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폭우나 채굴 현장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지하에 생긴 동공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실 공사나 하수관 누수 때문에 생기는 인재(人災)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연재난에 버금가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싱크홀을 홍수나 산사태만큼 중요한 재난으로 간주해 영국은 지질정보 수집 정책을 도입했다. 도시의 개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지질조사에만 무려 20년을 공들였다니 먼 안목의 정책이 그저 놀랍고 부럽다.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별도의 전문가 그룹도 총리 직속으로 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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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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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책을 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건설사가 토목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정도가 고작이다. 이마저도 서울의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이 큰 문제가 되자 지난 7월에야 등 떠밀려 개정된 것이다. 서울 시내 도로의 싱크홀만 해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갑자기 땅이 꺼진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해외 전문가들은 싱크홀 사고가 늘어나는 서울시에 노후한 상하수도관 교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광범위한 지반조사가 더 급하다고 조언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이런 목소리를 미리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공사장의 안전점검은 기본이다. 싱크홀 연구와 지하공사 부실 대응책 마련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2015-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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