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시 재앙 막을 싱크홀 근본대책 세우라

[사설] 도시 재앙 막을 싱크홀 근본대책 세우라

입력 2015-10-26 17:54
수정 2015-10-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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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이 내려앉아 구멍이 뚫리는 싱크홀은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심에서 땅꺼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발밑이 언제 어디서 꺼져 내릴지 모르니 국민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원래 싱크홀은 석회암이 물에 녹아 구멍이 생기는 지질현상이다. 석회암 지대가 아닌 곳에서 빈발하는 우리의 싱크홀 사고는 그래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싱크홀의 80%가량이 난개발이나 부실 공사 같은 인위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구잡이 개발에 따른 자연의 역습이자 ‘땅의 재난’으로 통하는 까닭이다.

싱크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대도시 주변에서도 증가 추세다. 어제 서울신문의 해외 선진국 싱크홀 실태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최근 싱크홀 사고가 부쩍 늘었다. 주목할 대목은 폭우나 채굴 현장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지하에 생긴 동공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부실 공사나 하수관 누수 때문에 생기는 인재(人災)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연재난에 버금가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싱크홀을 홍수나 산사태만큼 중요한 재난으로 간주해 영국은 지질정보 수집 정책을 도입했다. 도시의 개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지질조사에만 무려 20년을 공들였다니 먼 안목의 정책이 그저 놀랍고 부럽다.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별도의 전문가 그룹도 총리 직속으로 뒀다고 한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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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책을 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다. 건설사가 토목 공사를 할 때 사전에 지반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정도가 고작이다. 이마저도 서울의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이 큰 문제가 되자 지난 7월에야 등 떠밀려 개정된 것이다. 서울 시내 도로의 싱크홀만 해도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갑자기 땅이 꺼진다면 어떤 참사로 이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해외 전문가들은 싱크홀 사고가 늘어나는 서울시에 노후한 상하수도관 교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광범위한 지반조사가 더 급하다고 조언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이런 목소리를 미리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공사장의 안전점검은 기본이다. 싱크홀 연구와 지하공사 부실 대응책 마련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2015-10-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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