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발(發) 무상급식 지원 중단 파문이 무상보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불렀던 격렬한 무상복지 논쟁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홍 지사의 발표에 자극을 받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은 엊그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정치적 노선이 다른 여야와 단체장·교육감이 뒤엉켜 제각기 자기 주장을 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우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채 2년도 안 돼 공약을 파기하려 한다는 비난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3~5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내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내걸었던 공약이 결국은 예산 부족이라는 결정적인 장애물을 만나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적 공약은 야당도 내걸었긴 하다. 세수 감소로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무상급식만 따진다면 찬성 진영이든 반대 진영이든 충분한 논리가 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눈칫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찬성 쪽의 주장은 지금도 상당수 국민의 동의를 얻을 만큼 설득력이 있다. 공짜 밥을 먹었다는 게 청소년기 학생들의 심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편 가르기로 이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 과거 여당 의원들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공무원 봉급을 주지 못하는 사태는 둘째치고 극한의 상황에 도달한 ‘송파 세 모녀’ 같은 가정에 지원할 예산도 부족하다면 무상복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더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전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 것이다. 지자체들이 예산을 써야 할 곳은 수백, 수천 곳이다. 새로운 사업을 펴지는 못해도 망가진 도로도 고쳐야 하고 독거 노인도 보살펴야 한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급식비 등을 부담한다면 예산 압박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복지가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디폴트(지급불능) 위험은 미리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선심성 사업에 골몰했던 단체장들이 이제 와서 예산 타령을 늘어놓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가나 지자체의 낭비성 예산을 아껴서 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으로는 어림없으니 문제다. 무상복지가 돈이 없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하다면 수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물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해서는 곤란하다. 범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의 논리에 대한 보완책도 연구해야 한다.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느 가정이 무상급식을 받는지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방안과 같은 것들이다. 그런 식의 의견 접근에 대한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상대방만 비난하는 태도로는 해결책은 요원하다. 네 탓, 내 탓 따지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