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국회 정상화로 당 정상화 첫발 떼라

[사설] 野, 국회 정상화로 당 정상화 첫발 떼라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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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파행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문희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망은 어둡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개월간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20일이 지났건만 작동 불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작금의 국회 상황을 생각하면 조속한 정국 정상화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가 됐다. 야권의 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당장 자리를 내놔야 할 정도의 위중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문 비대위원장의 역량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장비 모습을 한 조조’로 불릴 만큼 인품과 경륜,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중진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정파를 뛰어넘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부와도 오랜 교분과 우의를 쌓아온 점 또한 막힌 정국을 뚫어낼 장점으로 꼽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라며 반긴 것도 단순한 공치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문 위원장은 어제 취임 일성으로 “여당과 국회, 나라가 다 사는 길로 가야지 같이 죽자는 건 안 된다”며 당을 향해 공존공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의 지론이기도 하려니와 대치정국의 한복판에서 나온 외침이라는 점에서 울림이 적지 않다. 특히 그가 “(세월호법 타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유족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점은 대치 정국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그동안 새정연이 ‘유족들의 동의’를 세월호법 협상의 대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가 ‘양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자세 변화라 할 것이다. 유족들이 요구해 온 ‘세월호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연연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셈이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다시 등판하게 된 배경은 계파와 정치 성향에 의해 갈라질 대로 갈라진 당의 분열구조일 것이다. 따라서 그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과제 또한 내분 수습과 혁신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나라 정치의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며,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당의 내분을 치유하는 또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임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를 두 번씩이나 물려야 했을 만큼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 제1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당 얘기가 나올 만큼 파탄 직전의 상황에 내몰린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도 분명하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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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머리를 맞대 세월호법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들고 함께 유족들을 설득하는 정국 정상화의 수순을 기대한다. 새누리당 또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자세를 버리고 특검 임명 과정 등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막다른 길임을 깨닫는다면 분명 새 길이 열릴 것이다.
2014-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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