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국회 정상화로 당 정상화 첫발 떼라

[사설] 野, 국회 정상화로 당 정상화 첫발 떼라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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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파행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문희상 체제’ 출범을 계기로 대화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전망은 어둡지 않은 듯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개월간 단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도 20일이 지났건만 작동 불능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작금의 국회 상황을 생각하면 조속한 정국 정상화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위가 됐다. 야권의 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당장 자리를 내놔야 할 정도의 위중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문 비대위원장의 역량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장비 모습을 한 조조’로 불릴 만큼 인품과 경륜,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중진으로 꼽힌다. 한마디로 정파를 뛰어넘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핵심부와도 오랜 교분과 우의를 쌓아온 점 또한 막힌 정국을 뚫어낼 장점으로 꼽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평가받고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라며 반긴 것도 단순한 공치사가 아니라 할 것이다.

문 위원장은 어제 취임 일성으로 “여당과 국회, 나라가 다 사는 길로 가야지 같이 죽자는 건 안 된다”며 당을 향해 공존공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그의 지론이기도 하려니와 대치정국의 한복판에서 나온 외침이라는 점에서 울림이 적지 않다. 특히 그가 “(세월호법 타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유족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점은 대치 정국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그동안 새정연이 ‘유족들의 동의’를 세월호법 협상의 대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가 ‘양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묘하면서도 분명한 자세 변화라 할 것이다. 유족들이 요구해 온 ‘세월호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보장’에 연연하지 않을 뜻임을 내비친 셈이다.

2012년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가 다시 등판하게 된 배경은 계파와 정치 성향에 의해 갈라질 대로 갈라진 당의 분열구조일 것이다. 따라서 그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과제 또한 내분 수습과 혁신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나라 정치의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며, 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당의 내분을 치유하는 또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임 비대위원장인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를 두 번씩이나 물려야 했을 만큼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 제1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당 얘기가 나올 만큼 파탄 직전의 상황에 내몰린 점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임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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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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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머리를 맞대 세월호법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이를 들고 함께 유족들을 설득하는 정국 정상화의 수순을 기대한다. 새누리당 또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자세를 버리고 특검 임명 과정 등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막다른 길임을 깨닫는다면 분명 새 길이 열릴 것이다.
2014-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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