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소속 공무원,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한통속이 돼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부패와 비리의 사슬 구조가 적발됐다. 그 수법 자체가 가히 ‘창조적’이라 할 만하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챙기다 기소된 사건이 이번을 포함해 1주일 사이에 2건이나 된다. 2000년대 초반 나랏돈으로 뇌물 잔치를 벌인 벤처비리의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예산을 좀먹는 ‘통피아’(통신+마피아) 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도, 창조 과학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검찰에 구속된 미래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강모(40)·김모(48)씨는 정보기술(IT) 관련 협회 두 곳을 만들어 NIA 발주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협회비 명목이나 사업 참여를 미끼로 2억 7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생 명의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차린 뒤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 출연금 12억여원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을 오피스텔 구입이나 해외 골프여행 경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와 비리를 감독해야 할 실무 책임자인 미래부 이모(5급) 사무관과 서울시내 구청의 박모(7급) 주무관은 ‘갑’ 행세를 하며 뒷돈을 받았다. 이 사무관은 2015년 미래부 발주 사업을 강씨 등이 설립한 협회가 맡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매년 1억원을 요구하고 9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챙겼다고 한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 관련 NIA 개발 과제를 하청하는 데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불구속 기소) 대표에게서 1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았다.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속 연구원들도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특정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하고 15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세금 도둑질과 검은 뒷돈으로 국가 재정은 축나고 공직 기강은 땅에 떨어져 버린 셈이다. 우리 정부의 R&D 예산이 17조원으로 세계 6위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부패·비리 사슬이 기생하는 마당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아니겠는가. 차제에 검찰은 통피아의 검은 공생관계를 도려낸다는 각오로 관련 연구기관 전반의 도덕적 해이 실태를 들여다보기 바란다. 비단 통피아뿐이랴.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의 대대적 점검과 감독시스템 강화를 통해 또 다른 혈세 낭비와 공직자 비리 사례가 없는지 정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