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철수黨’ 새 정치의 싹, 공천 방식에 달렸다

[사설] ‘안철수黨’ 새 정치의 싹, 공천 방식에 달렸다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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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가 밝힌 대로 오는 3월 말까지 창당하고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모두에 후보를 낸다면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자 대결 속에 ‘안철수 신당’의 선전 여부가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세간의 전망이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발판으로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된 그가 이제 정녕 새 정치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국민에게 답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안 의원은 엊그제 3월 창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100년 갈 정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주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제3정당의 운명이 대개 그러했듯 ‘안철수 신당’ 역시 100년은커녕 지방선거용 일회성 정당으로 끝나고 말지도 모를 일이다. 66년 헌정사를 통틀어 최장수 정당이라는 민주공화당의 수명이 17년 6개월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13개 정당의 평균 수명이 44개월에 불과한 한국의 정치 현실도 ‘안철수 신당’ 앞에 놓인 험로를 예고한다.

신당의 지속가능성은 우선 무엇을 위한 정당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 개인의 정치를 위한 것인지부터가 분명해야 한다. ‘새 정치’라는 간판을 내걸고는 ‘안철수’라는 빈 접시 하나만 달랑 내놓고 국민들 지갑에서 ‘기대감’을 빼먹는 식당이라면 차기 총선, 대선은커녕 이번 지방선거의 문턱도 제대로 넘지 못할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위해 창당하는 사례는 없다”며 지방선거용 창당에 부정적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런 그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다시 말해 자신이 말하는 개혁 대상인 중앙 정치를 바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뽑지 않는 지방선거를 ‘새 정치를 위한 전장(戰場)’으로 삼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을 강화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인 것은 그 자체로 신당이 ‘안철수를 위한 정당’ 내지 ‘안철수에 기댄 정당’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새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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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이 이런 우려와 비판을 불식할 첫 번째 과제는 공천이다.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후보를 내세우느냐가 신당의 새 정치를 입증할 첫 관문인 것이다.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한 당헌과 공약이 아니라 공천에서부터 어떤 정치를 실천해 보이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조직의 열세나 시간 부족 등을 핑계로 대선 안 된다. 그건 ‘헌 정치’다.

2014-01-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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