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 세금을 더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한다. 사업의 타당성을 속속들이 검토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다.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의 국책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전철 사업과 같은 지자체 사업의 부실은 이제 그 사례마저 어림하기 힘들 정도다. 사업을 벌였다 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대형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민의 눈에 하자 없는 국책사업이 없을 정도로 인식된다면 분명 문제는 크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가락시장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설계,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가락시장 본연의 농산물 공급기능을 무시한 채 시설 현대화 타당성만을 따졌는가 하면, 사업이 본격화한 2009년부터 5년간 제대로 된 서울시의 감사나 점검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로 인해 완공 시기는 2018년에서 2025년으로 늦춰졌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2004년 4648억원이던 사업비가 5차례나 조정되면서 7년 새 1조 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3단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1단계에서 5000억원이 투입됐고 조만간 정부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늘어난 사업비는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지자체의 부실사업은 열거하기 민망할 정도로 많다. 용인과 김해, 의정부 등의 경전철과 경인아라뱃길, 여수박람회 등은 근자의 대표적 부실사례로 꼽힌다. 2조여원이나 투입된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지난 1년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예측치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여수박람회 시설도 1년간이나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다. 용인과 김해 경전철 사업은 참다못한 시민들이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을 시작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연구용역기관의 신뢰도마저 의심케 한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중간에 수정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당초 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할 때와 판이하게 달라진다면 문제다. 가락시장의 사업비 증가도 수요예측기관의 부실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수긍하고 있다. 국책사업은 착공 이후 사업비가 불어나는 게 일상사가 됐다. 감독기관도 관례처럼 묵인하는 실정이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에 꼼꼼히 평가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후평가가 사전평가만큼 엄격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잘못된 예측은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